서울시가 1월 한 달 동안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특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며 행정 절차를 개선해, 규제 철폐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기존의 규제 개혁을 넘어서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시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과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안 분야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법령, 조례, 규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침과 행정 절차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규제가 개선 대상이다. 서울시는 특히 공무원들이 규제 철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규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해 포상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대상을 신설하고, 포상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창의행정상을 수여하고,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기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선 8기 동안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을 전면 재검토해 실질적인 규제 철폐와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 공모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2. 공모내용
2.1 핵심주제: 규제철폐 관련 정책제안
– 분야: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시민생활 관련 전 분야
– 제안대상: 법령, 조례, 규칙 및 내부지침, 절차 등 모든 규제
2.2 자율주제: 시정 관련 일반 정책제안
*이번 공모는 ‘규제철폐 특별공모’로 핵심분야 위주로 선정 예정
3. 시상내역
3.1 우수 제안자
– 대상(1): 글로벌정책 체험연수, 800만원
– 최우수상(1): 글로벌정책 체험연수, 500만원
– 우수상(3): 300만원
– 장려상(5): 100만원
*공통: 창의상, 특별휴가, 학습시간 지급
*대상, 최우수상은 규제철폐 분야에 한하여 선정
3.2 우수 기관 3개 선정
– 포상금, 창의기관상, 특별휴가 지급
4. 문의
– 서울특별시 (T. 02.731.2120)
